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3월 6일 | 최종 수정일: 2026년 3월 6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보다(이하 "서비스")이 제공하는 법률 정보 검색 보조 도구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및 한계)
- 본 서비스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검색하고 안내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 본 서비스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 상담, 법률 자문, 법률사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 AI가 생성하는 모든 응답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 중요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의 응답은 AI(인공지능)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며,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최신 법령이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법보다이 제공하는 AI 기반 법률 정보 검색 보조 도구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유료 서비스"란 서비스 내 검색 도구 이용 횟수 확대 등을 위해 이용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
-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법률 상담 또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
- 서비스의 응답을 법률 전문가의 의견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서비스를 악용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
제5조 (AI 생성 콘텐츠 고지)
- 본 서비스의 응답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준수).
- AI 생성 콘텐츠에는 부정확한 정보(할루시네이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응답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응답에 포함된 법령 및 판례 정보의 출처를 표시하며, 이용자는 원본을 직접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6조 (유료 서비스 및 결제)
- 유료 서비스의 이용료는 법률 정보 검색 도구의 이용 횟수 확대 및 부가 기능에 대한 대가이며, 법률 상담이나 법률 자문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 결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경우, 이용 비율에 따라 환불 금액이 산정됩니다.
제7조 (면책)
- 서비스 제공자는 AI가 생성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 또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 서버 장애, 외부 API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지적재산권)
- 서비스의 디자인, 소프트웨어, 콘텐츠 구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판례 원문은 공공 데이터로서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 (분쟁 해결)
-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결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내 공지 후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