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1. 서비스의 성격

법보다은 법제처 공공데이터(법령, 판례)와 AI 기술을 결합하여 이용자가 법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정보 검색 보조 도구입니다.

본 서비스는 다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또는 법률 상담
• 소송 전략, 승소 가능성 판단
• 법률 문서의 유효성 검토
• 변호사의 전문적 의견을 대체하는 서비스

2. AI 생성 정보의 한계

AI가 생성한 응답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부정확한 정보(할루시네이션): AI가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례를 생성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최신성 미보장: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서비스의 데이터가 최신 법령 개정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맥락 부족: AI는 이용자의 구체적인 상황, 증거,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법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 일반성: 동일한 법 조항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용자의 책임

•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하며, 이를 법적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판례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등 공식 출처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 또는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문서 템플릿에 관한 안내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문서 템플릿(내용증명, 계약서, 합의서 등)은일반적인 참고 양식입니다.
• 실제 법률 문서 작성 및 제출 전에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양식의 법적 유효성은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간접적·부수적·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합니다.

6. 변호사 상담 안내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 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 취약계층 법률 구조
• 법률홈닥터 (법무부) — 전국 시군구청 무료 법률 상담
• 각 지방변호사회 — 유료 법률 상담 안내